연면적 기준·관리자 자격·과태료까지: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 쉽게 보기

제도 한눈에 보기

항목내용

제도명	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
목적	정보통신설비의 고장·훼손 방치 예방 및 안정적 운용·성능관리
근거	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및 시행령·시행규칙, 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」 고시(제2025-48호, 2025.7.18.)
대상	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(공동주택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제외),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학교시설

시행 일정

연번연면적시행일자유예(참고)

1	30,000㎡ 이상	2025. 7. 19.	과태료 부과 유예 ~ 2026. 1. 18.
2	10,000㎡ ~ 30,000㎡ 미만	2026. 7. 19.	-
3	5,000㎡ ~ 10,000㎡ 미만	2027. 7. 19.	-

유지보수·관리자 자격/선임기준

구분기준

자격기준(모두 충족)	①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②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6의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
선임기준(연면적)	60,000㎡ 이상: 특급기술자 1명 / 30,000~60,000㎡: 고급 이상 1명 / 15,000~30,000㎡: 중급 이상 1명 / 5,000~15,000㎡: 초급 이상 1명
중복 선임	동일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 가능(직고용 또는 공사업자 위탁 모두 가능)

선임 기준일(30일 내 선임)

구분선임기준일

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대수선	완공일
용도변경	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
위탁 계약 해지·종료	위탁이 끝난 날

신고·변경·증명서 발급

구분기간/방법제출처주요 제출서류(예시)

선·해임 신고	선임/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, 방문 제출	(예: 지자체  스마트도시과)	① 선임·해임 신고서 ② 재직증명·위탁계약서 사본 ③ 경력수첩 사본 ④ 경력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 ⑥ 건축물대장 ⑦ 인정교육 수료증 ⑧ 위임장
변경 신고	변경사유 발생 30일 이내, 방문 제출	(예: 지자체 스마트정보과)	① 변경신고서 ② 변경 증빙 ③ 경력확인서(관리자 변경 시) ④ 사업자등록증 ⑤ 위임장
선임신고증명서 발급	방문 제출	(예: 지자체 스마트정보과)	① 발급신청서 ② 위임장(대리) ③ 신분증 지참

성능점검 vs 유지보수·관리

구분성능점검유지보수·관리

근거	법 37조의3	법 37조의4
주요내용	설비 운전·운용에 필요한 성능 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·보존	설비 기능 유지, 이용자 편의·안전 확보 위한 일상 보수·관리 및 점검기록
수행주체	관리주체(대행: 공사업자 등)	관리주체(위탁: 정보통신공사업자)
주기	매년 1회 이상	반기별 1회 이상
기록·보존	성능점검표 5년 보존, 지자체 요청 시 제출	유지보수·관리 점검표에 기록

과태료(예시)

위반행위과태료

유지보수·관리기준 미준수, 점검기록 미작성·허위작성, 유지보수·관리자 미선임, 해임 후 30일 내 미선임	300만원
점검기록 미보존	150만원
점검기록 미제출, 선·해임·변경 신고 미이행·허위신고	100만원

 

 

① 성능점검표 기본내용 (연 1회 이상, 5년 보존)

기본정보

항목내용 기재

건축물명
주소
연면적
관리주체(기관/담당)
점검일시
점검자(소속/등급)
대행업체(해당 시)
점검범위	통신실/IDC, 케이블링, 네트워크 장비, 서버·저장장치, 보안/CCTV, 방송/인터폰/출입통제, 통합관제, UPS·접지 등

점검항목

구분점검세부항목기준/허용범위결과(양호/주의/불량)조치내역·원인분석사진번호비고

통신실/IDC	온·습도/먼지, 랙 고정, 케이블 정리, 출입통제	온도 18~27℃, 습도 40~60% 권장
케이블링	포설상태, 라벨링, 케이블손상, 패치패널 체결	손상無, 라벨 일치
네트워크(스위치/라우터/AP)	전원/팬/포트 에러, 링크상태, 펌웨어	알람無, 최신 펌웨어
서버·저장장치/NVR	CPU/메모리, 디스크 헬스, 백업/미러링	SMART 정상, 백업 성공
보안/CCTV	카메라 화질/녹화/시간동기, 저장기간	저장 ≥ 법정/내부기준
방송/인터폰/출입통제	호출/개폐 테스트, 로그 점검	기능 정상, 오류無
통합관제/모니터링	대시보드 알람, NTP/시간 동기	알람無, 오차 ≤ 1초
UPS·전원·접지	배터리 자가진단, 절체, 접지저항	제조사 권장 충족
소프트웨어/라이선스	OS/보안패치, 백신, 라이선스	최신패치, 합법사용
문서/기록	구성도/자산대장/계정관리	최신본 일치

종합평가

항목내용

주요취약점
개선조치 계획(기한/담당)
비상조치 여부(해당 시)
관리주체 확인(서명)
대행업체 확인(서명)

※ 본 성능점검표는 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」에 따른 연 1회 이상 점검 대상이며, 점검기록은 5년간 보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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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유지보수·관리 점검표 (반기별 1회 이상)

기본정보

항목내용 기재

건축물명
관리주체(기관/담당)
점검기간	(예) 2025.01~2025.06 (반기)
점검일시
유지보수·관리자(등급)
위탁업체(해당 시)

주기점검(반기) 체크리스트

구분점검세부항목점검주기결과(OK/조치)조치내용/교체내역사진번호비고

설비 외관·청결	랙/장비 먼지제거, 케이블 정리	반기
기능 점검	장비 부팅/로그, 서비스 동작	반기
네트워크	포트 에러, 링크품질, 대역폭	반기
보안/취약점	패치 적용, 불필요 포트/서비스	반기
CCTV/저장	채널/화질/녹화/보존기간	반기
방송/출입통제	기능 테스트/로그	반기
UPS·전원	배터리 점검·절체·알람	반기
백업/복구	정기백업·복구 리허설	반기
문서화	자산대장·구성도·계정 최신화	반기
교육/연습	장애대응·비상연락망 리허설	반기

장애/조치 이력(반기)

일자설비/위치장애내용영향도(상/중/하)원인조치/교체재발방지담당

 

승인

항목서명/일자

유지보수·관리자
관리주체 책임자

※ 본 점검표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, 기록은 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합니다(권장 5년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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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월간 점검 요약

월핵심점검(3가지)주요조치고위험 이슈차월 계획

1월
2월
…

빠르게 쓰는 팁

• 결과 칸은 양호/주의/불량 또는 OK/조치로 통일하면 관리가 쉽습니다.
• 사진번호에 현장 사진 파일명을 함께 기입하면 추후 증빙이 편합니다.
• 점검 완료 후 주요취약점·개선조치 계획을 반드시 작성하고 서명 란을 채우세요(감사 대비)

정보통신설비_성능점검표_1부 (1) (1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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